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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디자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청년 노동자 소통 플랫폼 앱 ‘노말(노동을 말하는) 청년’을 만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사실상 1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노말청년은 현재까지 회원수가 479명이다. 이날 기준으로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검색할 수 없고, 구글 앱 마켓 플레이리스트 기준으로 다운로드 횟수는 100회 미만이었다.노말청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때 3900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제작했다. 당시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이 고용·노동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경사노위에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노말청년은 출시 1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됐다. 경사노위 관계자의 글을 제외하면 정책투표는 지난해 10월에 올라온 1건...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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