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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액자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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