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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뉴스분석]‘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은 무혐의라더니···특검은 방조범 넘어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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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1:0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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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다. 4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크게 3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톡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은 사실상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도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 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이 같은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온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시대 자연재해 극복 노력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얼마 전, 우연히 TBS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아직도 직원 180여명이 월급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TBS의 존속과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때 내게도 TBS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존재마저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참이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TBS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재정적 지원만 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풍향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식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전 의장의 주도로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원 조례 폐지 이유는 TBS FM(95.1㎒)의 아침 시사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공정성 문제였다.
당시 중단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와 그것이 TBS의 폐국 위기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내가 교육감으로 박원순 시장 곁에 있을 때는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2~3년, 오세훈 시장 곁에 앉아 TBS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적 책임은 없어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재정 압박으로 공공 라디오 방송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생각만 마음속에 품은 채, 교육감직을 내려놓으며 TBS를 잊었다.
TBS 회생도 새 정부의 개혁 과제
그런데 최근 TBS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전해지며 내 무심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나는 이 과정에서 TBS의 회생 또한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기를 소망한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내 시선은 TBS FM(95.1㎒)보다도 TBS eFM(101.3㎒) 다국어 방송에 머문다. 이 채널은 이미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방송을 함께하는 다국어 채널로 자리해 있다. 새 정부가 TBS eFM을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새롭게 정체화한다면 어떨까. 영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다문화 시민과 정주·관광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한국이 만나는 소통의 다리가 되는 방송. 그것이야말로 TBS가 새롭게 거듭날 길이 아닐까.
사실 나 또한 TBS eFM을 간혹 들으며 영어 감각을 잃지 않으려 하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느껴보려 애쓴다. 많은 외국인 정주민이 이 채널을 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TBS가 유튜브와 기존 방송을 새 기조로 활성화한다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사랑받는 국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 방송은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다국어 학습의 창이자 세계와 마주하는 창이 될 것이다.
서울처럼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CNN, BBC, NHK, CCTV, 알자지라 같은 방송은 케이블 채널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시선으로 외국인을 향해 말하는 방송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이라면, TBS 산하에 영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베트남어·몽골어 등의 전문 라디오 섹션을 나누어 발전시켜가야 한다.
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다국어 라디오 방송은 선진국다운 사회의 자존심이자 품격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교문화적 감수성과 제2외국어 역량을 두루 갖춘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서울 외국인·시민 위한 라디오로
따라서 TBS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넘어,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세계 언어와 문화에 눈뜨게 하는 소중한 교육적 장이 될 수 있다. TBS eFM이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자리매김한다면, TBS FM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서울 시민의 삶에 더욱 밀착한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씨는 이미 유튜브라는 거대한 미디어 세계를 구축하며 TBS를 떠났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TBS는 eFM을 통해 글로벌 서울, 글로벌 대한민국의 다국어 교육과 문화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TBS FM 또한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시 재정 소요가 많은 서울시에 TBS 지원이 재정적 압박이 되었던 점도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다국어 외국방송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서울시 의회도 과거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출구가 있다면, 새롭게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TBS eFM뿐 아니라 TBS FM과 TBS TV(PP 채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며,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를 품는 다문화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이슈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안전망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침 지난 6월11일은 TBS가 개국 35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서울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시민의 방송으로 헌신해온 TBS가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다하며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의 가교가 되도록 새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민간까지 상상력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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