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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는 등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내란수괴의 인간방패”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더니 급기야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나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며 “연일 극우세력을 선전·선동하며 윤석열 친위대를 자처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강령 어디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에 동조하고 그를 옹호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냐”며 “도대체 어떤 계산이 서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판단과 윤리를 이런 식으로 집어던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21.4%로 교육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임 여성교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국립대 주요 여성 보직자 비율도 소폭 낮아졌다.교육부가 9일 공개한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39개 국립대의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21.4%로 2023년 20.4%보다 소폭 상승했다. 교육공무원법령에 규정된 지난해 목표치였던 20.6%를 웃돌았다.반면 지난해 신임 여성교원 비율은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감소했다. 특히 전임교원 500명 이상인 국립대 13개교의 신임 여성교원 비율이 2023년 27.4%에서 지난해 26.8%로 떨어졌다.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 등 국립대 주요 조직자의 여성 비율도 지난해 13.7%로 2023년 13.8%와 거의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대학 내 교무·인사 등 주요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은 22.3%로 2023년 21.8%에서 증가했다.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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