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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03:42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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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의총)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전날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 발언 직후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추 원내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배현진 의원은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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