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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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11:43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3 사태 후 약속, 일주일도 안 돼 “조기퇴진 없다” 입장 번복‘동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방장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의 막후 로비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의지가 강력하다고 전해졌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당선인의 참모들과 접촉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기업 쪽에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한 로비스트는 고객사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구상을 최측근 참모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이주민과 마약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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