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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전담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당국의 탄압적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이란인터내셔널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히잡 미착용 중단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치료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다.이 시설은 엄격한 종교 실천을 강조하는 정부 기관인 권성징악본부가 운영한다. 본부의 여성가족부서장인 케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는 이 시설이 “히잡 거부에 대한 과학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10대나 젊은 성인 중 이슬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해당 시설이 히잡 착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정한 옷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최근 이란 당국은 히잡 강제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달 초...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한·미 동맹, 대북 강경 대응 기조도 트럼프 2기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빨리 만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21일로 예정된 페루·브라질 순방 일정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게 되면 귀국을 미룰 수도 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온 긴밀한 한·미관계를 트럼프 체제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보수층에선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점수를 주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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