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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판매사이트2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 1년여간 3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대다수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없거나 가상자산과 관련없는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 형사사건이 다수 들어오면서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설치·운영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지난 7월 현재까지 3036건에 달했다. 올해 접수건(1532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거나 분류가 어려운 기타신고가 44%에 달했다.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5%), 온라인스캠(14.6%), 리딩방(11.9%), 로맨스스캠(11%) 등이 이었다.1월 개편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작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15...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두 회사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티메프 대표의 첫 검찰 소환조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티메프 사태를 야기한 그룹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포렌식 절차 참관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후 한 달 반 만이다.검찰은 이들에게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사용한 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를 이어간 점 등이 각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
각종 산업재해로 노동자 15명 사망검찰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확인”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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