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 공지사항

국비교육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가 방향을 식별하기 쉽도록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전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 서울 전역의 보행자 위험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도 했다. 일방통행 구간 전체(시도 12곳, 구도 4156곳)와 도로선형 위험구간 60곳, 교통사고 관리지점 1980곳, 보행자 밀집 권역 16곳,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미비 구간 575곳, 경찰서와 자치구의 안전시설 건의 지점 1...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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