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일본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가 최동원 투수의 투혼을 가장 잘 실현한 단체에 주는 상을 받았다.최동원기념사업회는 16일 제5회 불굴의 영웅상 수상자로 일본 교토국제고를 선정했다. 사업회 측은 “학생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재일교포 커뮤니티 등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이 있었다고 판단해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아닌 ‘교토국제고’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BNK부산은행 대강당에서 열린다.1947년 재일 한국인 학생의 민족 교육을 위해 ‘교토조선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던 교토국제고는 200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2021년 고시엔 본선에 처음 출전했던 교토국제고는 곧바로 4강까지 승승장구했고, 2022년에도 본선에 올랐다. 그리고 올해엔 결승까지 진출해 지난 8월 간토다이이치고를 연장 10회 승부치기 끝에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백승환 교토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전날 자신이 보유한 170억원대 주식을 지키겠다며 돌연 사퇴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사퇴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냐”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며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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