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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3 21:38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골단’ 등 극우단체나 국회의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똑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현행범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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