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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소 2달간 유지될 전망이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
2025년 6월2일, 김충현씨(50)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곳은 2018년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충현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까지 단 이틀이 모자랐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흘려온 땀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실용적 시장주의’와 ‘공정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는 분명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수록, 정작 위험에 노출된 노동 현장이 외면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기존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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