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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우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앞서 우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 중 한 사람이다. 당시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5명의 의원 중 김재섭·김상욱·김예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김소희 의원은 입장...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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