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125석 두고 520여명 입후보 > 공지사항

‘이시바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125석 두고 520여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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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03: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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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 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주요국 기준금리 순위를 담은 문서 위에 자필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필 메시지에서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35번째로 높으며 카메룬, 과테말라, 이스라엘, 베트남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34개국에 달하는 데 대해 “제롬 ‘투 레이트’(Too Late·너무 늦는) 파월과 전체 연준 위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이자율에서 수천억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이사회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더 나은(낮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를 1% 또는 그 아래 수준까지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압박 강도를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독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또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한 다음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의 조건으로 금리 인하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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