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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02: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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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컵과일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
경기도민에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경기도는 16일 기준 더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이 중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기도가 더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다. 1인 평균 약 2만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했다. 더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했다.경기도가 더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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