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자기부정” > 공지사항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선관위 “불가능한 시나리오” 박주민 의원 “피해망상 등 극우 유튜브 한 장면 보는 듯”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게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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