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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실시간2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평균 3만9000호이다. 지난해 매입 실적은 55...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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