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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6:02 조회 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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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팬들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전용문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승무원과 조종사 등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유명인들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출국 4일 전까지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공사는 일반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
전북지역 49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관료들은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여서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돼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계획부지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데다가 입지, 규모, 수요, 물류 등 아무리 따져봐도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과 전쟁위험만 가중할 뿐”이라며 전북도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새만금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계획에 최초 반영돼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공항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폭 45m, 길이 2500m 활주로 1개와 항공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5개(제빙용 1개 포함)를 3만 4596㎡ 규모로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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