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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8 14:3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이어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고 했다.전씨는 헌법재판관을 비난...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한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절강성 온령 선적 A호(212t) 등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붙잡힌 중국 어선들은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후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어선 내 검문검색 결과 중국어선들이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최대 450kg까지 초과해 어획한 것을 확인했다.해당 어선들은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후 석방됐다.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이, 치어 등을 무분별한 불법포획해도 알수가 없다”면서 “불법 중국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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