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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 측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2024년 12월3일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온갖 질환을 겪다가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됐을 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이후, 현재 내란 세력의 칼끝은 사법부로 이동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을 쏟아낸다.이것은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다. 내전은 한 국가 내에서 정규군을 포함해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우세력만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의회와 법원을 침탈했을 뿐이다.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고서 의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이라 선동하는 것도 오직 극우세력뿐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 과연 누가 진정 반국가세력인가?...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보증기관인 HUG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HUG가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 주는 제도다.그러나 신동아건설은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결국 보증기관인 HUG가 신동아건설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신동아건설은 보증발급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에서 모두 만점을 얻어 총 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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