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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7 01:1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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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제 폐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김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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