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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얀마 군부 정권이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년이 지났다. 미얀마 안팎에서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미얀마인들은 지난 연말 한국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미얀마군 대위였던 린텟아웅(33)은 2021년 13년 동안 몸담은 군을 나와 태국으로 도망쳤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순 없었다고 했다. “군부가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을 죽이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간 군부를 피해 숨어살던 그는 한국으로 왔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생각이었다.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4년 전 미얀마 상황을 떠올리게 됐다. 미얀마 군부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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