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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정부, 의료용 마약류 감시 시스템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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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1:48 조회 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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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선거가 끝난 뒤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우리 당에) 지민비조를 하자고 했었냐”라고 반문했다.앞서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었던 지민비조는 틀린 방향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경쟁한 혁신당의 역할을 비례정당으로 한정한 것이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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