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사회탐구2 > 공지사항

메가스터디사회탐구2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여성 고위직·관리자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 연속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공계 공무원 임용과 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부문 내 인적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율은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증가했다.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3년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을 높이고, 포용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연차보고서에 담긴 2023년도 주요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증가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3.4%p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새 총재이자 사실상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출했다. 이시바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를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승했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이시바는 1986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 다양한 각료 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인식에서도 온건파로 평가된다. 201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2019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사태 땐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시바의 총리 취임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그는 독도 등 영토 문제에선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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