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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기종 ‘보잉 737-800’의 엔진은 과거 여러 차례 결함 및 조작 등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조류 충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보잉의 엔진 자체 결함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갖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기인 보잉 737-800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여러 차례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CFM56-7B26 엔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7C2902편)가 이륙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뜨면서 운항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여객기는 이번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990억달러에 달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다만 고강도 관세 조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압박하는 ‘트럼프 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달러(약 18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약 143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달성했다. 328억20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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