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5개월,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던 이 회장은 재판장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하고, 이듬해 일본·네덜란드가 동참했지만 오히려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통제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무역안보관리원 학술지에 게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 논문을 보면, 일본 기업 도쿄일렉트론(TEL)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22년 20~25% 수준에서 2023년 30~40%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45%로 늘었다. TEL은 건식 식각 분야에서 미국 기업 램리서치와 함께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이다.노광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ASML의 대중국 매출은 2022년 1분기 35...
지난해 매매된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를 매겼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집값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014~2024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10년치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평균 평당가(3.3㎡)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9285만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대비 209%(3003만원) 상승한 수치다. 강남구는 3.3㎡당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했다. 이어 용산구(3.3㎡당 7477만원), 송파구(6762만원) 순으로,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겨둔 4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매값이 가장 높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억제 및 집값·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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