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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전국 각지 투쟁 현장에 밥을 나누러 다니는 성미선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 들은 말만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성씨는 설 연휴 기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 차린 농성장에 밥을 나눠주는 ‘밥연대’를 하러 갔다. 천막 농성장 앞에 차를 멈추고 트렁크에서 밥통을 내리는 순간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어디 가세요?” “밥통 안에 뭐 들었어요?”쏟아지는 질문에 성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서 밥통 뚜껑을 열었다. 시래기밥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다.경찰은 밥통 속 내용물을 확인한 뒤 상부에 전화를 걸었다. “밥통을 들고 왔는데 반입을 해야 할까요, 제지해야 할까요?” 경찰은 전화 통화로 허락을 받은 뒤 밥통을 농성장으로 들여보냈다. 연대를 위해 농성장을 찾았던 청년들은 “이제 밥통까지 검열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성씨는 “전국으로 밥연대 다니면서 ‘밥통 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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