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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떠올랐다. 검찰도 새 증거들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자신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밝혔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
기상청이 3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를 발효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가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열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서울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에 한파경보를, 나머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한파경보는 이틀 이상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주의보는 이틀 이상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 및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을 제공한다.각 자치구 청사 내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던 한파 쉼터는 한파경보·주의보 발효 기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응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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