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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10:26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시간 끌고 버티기로 일관“불법 영장·수사” 여론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자 내란죄 수사 시작 40일 만인 15일 체포됐다.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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