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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내 법의학 선구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한국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다.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퍼시픽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법의 병리학을 주로 연구하며 ‘사후 경과 시간을 근육의 pH 곡선으로 측정하는 법’ ‘수중 시체의 입수 장소 판정’ 등 법의학 감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오늘날 법의학이 널리 알려지는 데도 고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1985년 이후 <새튼이> <지상아> <한국의 시체> 등 10여권의 법의 교양서를 냈다. 잘 알려진 명화...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대학 10곳 중 3곳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도와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분 일부를 ‘커피값 아끼면 부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3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취합한 결과 이날까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60곳을 넘어섰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연세대(4.98%), 고려대(5%), 성균관대(4.9%)를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가천대(4.9%), 가톨릭대(4.65%) 등이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비수도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울산대는 17년 만에 등록금 4.99%를 인상하기로 최근 의결했고, 충북 청주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5.1%를 인상한다. 충북의 한국교원대도 올해 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데 대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재용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도 말했다.다만 그는 이번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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