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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번 방문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예상돼왔다. 이날 경총 방문에서도 관련 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났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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