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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지난 대선 당시 만났으며 그와 윤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하마상’이라며 “대화가 잘 되지 않아 김건희 여사와 주로 대화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시기, 아는 후배가 명씨와 창원 지역에서 친한 선후배 사이라 명씨를 여의도 사무실에 데려온 적이 있다”며 “명씨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나러 서울에 온 김에 ‘정세 판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며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이 의원과 대선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이 의원이 그에게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명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대구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의 퇴직 움직임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대구시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왔다. 기간별로 만 10~19년 재직 시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등 퇴직 때까지 최대 50일을 받을 수 있었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치로 ‘5~9년’ 구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은 1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받게 됐다.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