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
# 파란색 타일이 촘촘하게 붙은 널찍한 수영장 안에 수심 약 1ｍ에 이르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좋지 않은 수질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물속은 뿌옇다. 그때 물속 저편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이 물체가 카메라 앞 수십㎝까지 다가서자 비로소 정체가 명확히 식별된다. 다리를 움직여 이동하는 로봇 형태의 개, 즉 4족 보행 로봇이었다. 폴란드 기업 MAB 로보틱스가 이달 중순 인터넷에 공개한 자사 제품의 작동 장면이다.4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지금도 꽤 많다. 하지만 이 로봇은 특이하다. 깊은 물속을 걷는다. 지금까지 전 세계 4족 보행 로봇의 개발 방향은 얼마나 험한 지형을 잘 걷도록 만드느냐에 모아졌다. 당연히 전제는 땅을 걷는 것이다. 이 로봇은 그런 전제를 아예 바꿔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로봇은 왜 만들었을까.‘구동기’ 완벽 방수 처리MAB 로보틱스가 공개한 4족 보행 로...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의 나체촬영·공유는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재판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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