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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은 일요일인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 개최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며 차량 이동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회로 인해 도심권과 여의도권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도심권의 경우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을지로(시청∼을지로입구), 서소문로(의주로타리∼시청) 및 사직로, 율곡로, 남대문로 일부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여의도권의 경우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서울교), 의사당대로에서 차량 이동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집회 참가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기존 통제 구간 외에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서 추가 통제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집회 무대가 설치되는 곳은 27일 오전 0시부터 교통이 통제된다.경찰은 시민 불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