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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05:5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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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이 급여를 반납해야한다는 비판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그간 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2022년 7월 취임한 문 구청장은 약 1억~1억1000여 만원 가량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으로는 월 900만원 안팎이다. 2년2개월 넘게 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간 급여로만 최소 2억원 이상을 받았다.문 전 구청장은 급여 반납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급여반납 관련) 당사자로부터 어떤 언급이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문 전 구청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급여반납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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