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3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적설량은 전라권 3∼20㎝, 충남권 5∼10㎝, 경상권 1∼5㎝ 등이다.또한 4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5℃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관계기관 간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등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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