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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7 07:3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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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집중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데서 민생 정책 방향성 비판으로 공세 범위도 넓혔다.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면서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두 차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마친 뒤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5일 이와 관련한 전력망 확충 논의를 위해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무늬만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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