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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7 06:49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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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조선의 마지막 궁중화가로 알려진 심전 안중식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린다.심전의 4대손이자 디자인하우스 ‘혜’ 대표인 정성혜 인하대 패션디자인전공 명예교수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예올에서 개최하는 ‘양양화관(洋洋畵館)’전에서 이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심전의 서화와 콜라보한 액자, 스카프를 비롯해 18~19세기 민화, 규방예술, 조형예술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 60여점이 선보인다. ‘양양회관’은 심전이 제자에게 써 주었던 글씨로, 19세기말~20세기 초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던 혼돈의 시대에 동서양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심전은 고종과 순종의 마지막 어진을 그렸으며 1911년 최초의 근대미술교육기관인 서화 미술회의 교수로 재직했다. 1918년 서화협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았으나 이듬해 3·1 독립운동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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