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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일(현지시간) 발언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옹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232개 단체로 구성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인 강제 추방 계획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옹호한다는 공개적 선언”이라고 밝혔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15개월 넘는 전쟁 끝에 가자지구에선 지난달 19일 가까스로 휴전이 성사됐다.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은 “가자지구 사람들을 인근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것은 이스라엘의 봉쇄정책으로, 가자지구 밖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인종청소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사무국장은 지난 1월 팔레스타인에 열흘 간 방문해 활동가와 피해 생존자들...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많은 이들이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2022년에 이를 영구히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 확정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이 택한 제재와 ‘전략적 인내’는 북한 경제에 성장 지체를 안겨준 것 외에 효과가 없었다. 그나마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경제에서 새로운 출로를 찾았다. 미국이나 서방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설상가상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대신에, 조급하게 여기저기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김정은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8~2019년의 회담과 달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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