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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강원 평창군은 이달 중순부터 10억 원을 들여 ‘평창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층이 산림 내 휴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다.평창군은 오는 10월까지 평창읍 남산 데크길과 평창 치유센터 간 1㎞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다.‘무장애 나눔길’은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편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낮추고 턱을 없앤 길이다.장애·계층·나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한 길인 셈이다.앞서 평창군은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도 녹색 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다.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복권 기금(녹색 자금) 4억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누구나...
한국은 정년 연장의 참고 모델로 일본을 주목한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약직 재고용을 허용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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