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선관위원장·우정사업본부장 등 경찰 고발…“선거 부실 관리” > 공지사항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관위 및 우정사업본부의 부실 관리가 낳은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했다.서민위는 이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중복 사용으로 인한 다중 투표, 소홀한 신분 확인으로 인한 타인 명의 투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 투표지를 연속으로 분류하고 선거 전산시스템에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선 “사전선거 후 투표용지를 개표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대다수 유권자가 의구심을 가진 지점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서민위는 ...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차 거래 투명화, 월세 지원 보편화,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풍전야’ 전월세 시장최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롭다.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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