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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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8 20:4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여권과 비명계는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여야 대선주자들 간 타협으로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꾸려 개헌 논의를 ...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로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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