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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 지분 26.79%를 갖고 있다. 디지티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 점유율이 89.5%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징수했다. 가맹금에는 가맹 기사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이용 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이런 경우에도 가맹금 20%을 ...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북한이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포탄과 탄두를 생산하는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등 군수공장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자강도 전천군 일대가 아닌 강계시를 택한 이유를 분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서울교통공사는 18일 “도심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오후 4시8분부터 5호선 애오개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무정차 통과 조치는 오후 4시17분쯤 해제됐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아현역에서 마포경찰서에 이르는 마포대로 약 1㎞ 구역 10개 차로를 점거했고, 서부지법 바로 앞 대로변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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