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반도체…“쇠퇴하던 일본은 어떻게 재도약하나” > 공지사항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4일 펴낸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거품 경제는 붕괴했고 투자 동력도 사라졌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고,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산업적 변화’ 흐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같은해 6월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에 열을 올렸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2023년 일본은 40㎚(나노미터) 반도체 제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공장은 일본 산업계 수요가 가장 큰 12~28㎚ 반도체를 생산했다.
또 다른 축은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 능력 회복과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이 건건이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고,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며 막아섰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 준장은 노 전 사령관등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방 준장은 계엄 당일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의 구치소 반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 구속 때에 비해)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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