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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현실적이지만 저소득층에 불리···정교하게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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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2:5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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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해 전 경기 출전 202안타 이어리그 첫 2년 연속 200안타 도전
“전쟁터다 생각하고 공격적 타격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식 돈가스”
롯데 빅터 레이예스(31·사진)는 지난 시즌 롯데 입단 직후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거포형 외인 타자들 속에서 레이예스는 콘택트 능력을 앞세우는 타자였다.
그러나 시즌을 마치면서 가장 크게 웃은 외인 타자는 레이예스였다. 144경기를 모두 뛰며 202안타를 쳐 타율 0.352를 기록했다. 2014년 서건창(당시 넥센·201안타)이 달성했던 단일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했다.
KBO리그 2년 차 레이예스는 올해도 기계처럼 안타를 쳐낸다. 17일 현재 71경기에서 291타수 102안타로 타율 0.351을 기록 중이다. 전반기를 마치기도 전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0안타를 넘어섰다. 이제 KBO리그 최초의 2년 연속 200안타를 노린다.
지난 15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만난 레이예스는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타격감도 좋고 안타도 많이 나와서 기쁘다”며 “경기 전 타격 연습을 하면서 고참 전준우나 나승엽, 고승민, 윤동희 등 어린 선수들과도 배팅에 대해 토론을 한다. 그러다 보면 내 어떤 점이 평소보다 안 좋은지 등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만난 다양한 낯선 투수들을 상대로 분석하고 공격적으로 상대한다. 레이예스는 “매 타석이 소중하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자, 여긴 전쟁터다’라고 생각하고 타석에 임한다”며 “접하지 못했던 투수들이 대부분이다. 전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투수가 어떤 스타일로 던지는지가 중요하다. 거기서 빠르게, 공격적으로 타격했다”고 돌이켜봤다.
레이예스의 활약에는 ‘건강함’도 한몫한다. 지난해 전 경기 출전에 이어 올해도 17일까지 롯데가 소화한 71경기를 모두 뛰었다.
레이예스는 “비시즌 때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한 시즌을 좌우한다. 그래서 비시즌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마사지 등을 많이 하려고 한다. 시즌 개막 후에는 푹 자고 많이 먹고를 반복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했다.
레이예스는 한국 생활과 문화를 완전히 흡수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식생활조차 어려움이 없었다.
레이예스는 “한우, 삼겹살 너무너무 맛있다”며 엄지를 들고는 “국도 다 맛있다. 맵지만 않으면 다 맛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 비슷하지만, 레이예스는 최근 돈가스에 푹 빠졌다. 레이예스는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시켜서 먹는다”며 ‘한국식 돈가스 칭송’을 늘어놓기도 했다.
레이예스의 한국 사랑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레이예스는 태극 무늬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레이예스는 “베네수엘라 국기가 새겨진 헤어밴드를 사러 갔는데 태극기 밴드도 있었다. 보자마자 ‘예쁘다’ 생각했다. 이걸 사면 팬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나도 한국에서 좋은 기를 받았으니 보답하고픈 마음에서 샀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연고지 부산은 야구 열정이 어마어마한 도시다. KBO리그 2년 차의 레이예스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
레이예스는 “부산은 정말 예쁜 도시다. 부산에 사는 것, 그리고 롯데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데 대해 팬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 덕분에 야구를 재미있고 흥이 넘치게 할 수 있다”며 “요즘 인터뷰할 때마다 말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가을야구로 갈 것이다.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2017년 이후 가을야구는 구경도 못해본 롯데의 외국인 타자가 호언장담을 했다.
풀무원이 단체 급식장에 공급한 베이커리 제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20일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푸드머스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제의 빵으로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다.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4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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