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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후 관련 자료를 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당됐다고 밝혔다. 향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당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김 전 지사를 향한 지지와 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남도당에서 복당 심사 보고가 있었고, 그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가 있었다”면서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은 아니고 경남도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지사 측은 지난 5일 “김 전 지사가 지난 1월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복당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지금도 각 부처는 보안 문제로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내부 업무망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한 모든 생성형 AI에 접속할 수 없고 외부망으로는 가능하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들은 이날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의 접속은 막지 않았다.경찰청과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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