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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9 03:5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군 수뇌부 잇단 진술에 “왜곡” “오염”선관위 군 투입 “점검 차원”이진우 주장 신빙성 폄훼홍장원엔 ‘야당 결탁’ 주장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폄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수행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선 야당과 결탁했다고 공격했다.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들을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에 기술된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윤 대통령...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선고하고,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2심에서 백 전무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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