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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2 23: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불법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전씨의 돈 거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브로커’라고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씨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 전 의원이나 보좌관은 기소하지 않았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씨를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씨 측과 전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로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에 대해 “윤한홍의 보좌관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 측과 전씨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한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전씨에게 ‘윤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1억여원을 ...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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