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경기 용인시에 있는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들이 검거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벌점 40점)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뒷바퀴 미끌리게 하여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미끄러지게하는 운전 행위)와 와인딩(굽어진 도로 등에서 빠르게 질주하는 운전 행위)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인근 주민들로부터 차량 소음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마성IC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해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도로에서 이들의 난폭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검거된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SNS...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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