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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되는법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 등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티메프에 일감 몰아주기, 비용 부당지원 등을 지시해 티메프에 총 7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 대표가 120억원이 넘는 허위 경영컨설팅 비용을 티메프로부터 받아 챙겼고,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500억원 역시 티메프의 상품권 판매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등 이들이 총 670억원이 넘는 티메프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큐익스프레스의 서비스 비용을 티몬과 위메프에 전가해 큐익스프레스가 총 692억87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 중 티몬에 떠넘긴 액수는 603억3429만원, 위메프에 떠넘긴 액수는 89억5301만원이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큐익스프레스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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